「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 21세기형 봉쇄전략의 태동」
●저자 : 김성한
●학술지명 : New Asia
●권호 : 27(3)
●게재년월 : 2020년 9월 25일
[초록]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경성봉쇄(hard containment)’와 ‘연성봉쇄(soft containment)’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경성 봉쇄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는 작업이고 연성봉쇄는 글로벌 가치 사슬로부터 중국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공해전(Air-Sea Battle) 개념을 채택했었는데, 이를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발전시켰고, 영역도 사이버와 우주까지 포함해 다전장영역(multi-domain)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온 서태평양 지역 패권을 수호하려고 한다. 여기엔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기술의 획득이 동시에 수반된다. 이러한 개념과 작전들을 합치게 되면 육·해·공·사이버·우주 등 다전장영역 차원의 대 중국 봉쇄전략이 된다. 그러나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연성 봉쇄는 오랜 기간 중국과 교역하고 투자한 나라들이 단기간 내에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무역·금융·투자 등 포괄적 분야보다는 차세대 반도체, AI, 퀀텀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의 봉쇄에 한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21세기형 봉쇄전략은 (1)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한 군사적 억제력 강화, (2) 첨단기술동맹을 통한 중국의 추격 저지, (3) 다자주의 활용 등이 합쳐질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보다는 봉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과는 별개로 북한과 ‘스몰딜(small deal)’ 즉, 부분적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불완전한 합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비호’에서 벗어나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던가 아니면 중국과 함께 봉쇄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양자택일을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북한과의 섣부른 합의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제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