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 프랑스의 안보협력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오창룡, 이재승
●권호 : 11(2)
●게재년월 :
2020년
[초록]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과 브렉시트 이후 부상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 개념이 유럽안보협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한다. 이 개념은 1994년 프랑스 국방백서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정치적 행동의 독립과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평가・계획・결정・행동의 자율성을 의미했다. 2010년 이후 등장한 EU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은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도입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주목받았다. 최근 브렉시트와 NATO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프랑스는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토대로 EU의 작전수행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독일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프랑스 및 유럽의 안보 논의의 확장 과정에서 전략적 자율성이 사안과 맥락에 따라 다층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NATO 및 EU의 중첩된 이해관계 속에서 개념적 모호성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유럽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대서양 동맹의 강도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될 전망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European strategic autonomy, which has been spreading since Brexit and the emergenc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forecasts how this concept will affect the European security cooperation. The French Defense White Paper of 1994 first introduced the concept of strategic autonomy as an autonomy of military evaluation, planning, and decision-making to achieve French independence and freedom of political action. The strategic autonomy at the EU-level emerged since 2010 and began to receive attentions to support a series of programs to effectively achieve the goals of the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CSDP). Recently, France has emphasized strategic autonomy in the context of bilateral cooperation with Germany for the EU’s increased operational capabilities to cope with the conflict with the U.S. over NATO. This study argues that the concept of European strategic autonomy is based on multi-layered discourses depending on the issue and context. Discussions on European strategic autonomy are still ongoing, and its nature will be redefined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in solidarity of the trans-Atlantic 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