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5G 네트워크 경쟁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저자 : 백선우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권호 : 65(1)
●게재년월 : 2022년 3월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23580
[초록]
본 논문은 5G 네트워크를 둘러싼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동아시아 4개국 –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 – 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국가마다 대응 전략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이들 중 일본과 베트남은 중국과의 5G 기술 협력을 금지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반면, 태국과 필리핀은 중국과 5G 기술 협력에 나섰다. 본 논문은 네 국가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든 원인으로 적대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정도에 주목한다.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동맹국은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여 방기의 위험을 크게 느낀다. 따라서 중국과의 5G 기술 협력을 금지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의존도 감소로 인해 연루의 위험을 크게 느낀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중 견제 움직임에 동참하는 대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5G 기술 협력을 하는 선택을 하여 미국과의 동맹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This paper examines
strategies of the four East Asian US allies - Japan, Thailand, Vietnam, and the
Philippines - in the U.S.-China tech war over 5G networks and analyzes causes
of their different policy choices. Among four countries, Japan and Vietnam
follows U.S. demands not to cooperate with Chinese 5G firms, while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are actively working with them. To explain the contrasting
results, this paper focuses on the degree of security threats from a hostile
country, China. Allies with grave security threats from China become more
dependent on the U.S. for their security, thus the risk of abandonment increases.
To strengthen the alliance cohesiveness, they accept U.S. demands prohibiting
5G technology cooperation with China. On the other hand, allies with less
security threats from China become less reliant on the U.S. for their security,
which increases the risk of entrapment. Therefore, they choose to cooperate
with China for its own interests even if the cooperation might weaken the
alliance cohensiveness with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