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자원개발 정책금융의 비교 연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저자 : 성동원, 이재승

●학술지명 : 국제관계연구

●권호 : 25(2)

●게재년월 : 2020년

 

[초록]  

 한국과 일본은 자원빈국으로서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원 안보의 일환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해 왔다. 본 연구는 유사한 수급 구조 하의 양국의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에너지 안보 전략에 있어서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재고찰하고, 미시적차원에서 정책금융의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당위성 및 결과 위주의 자원외교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를 특징적으로정리하고, 지난 10년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책금융의 지원실적을 비교·분석하였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사업단계별로 탐사단계와 개발·생산단계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접근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 기조가 소극적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탐사단계에 위험보상자금을 공급하는 특별융자(구(舊) 성공불융자) 지원규모가 급감하였다. 다만 개발·생산단계를 지원하는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원개발금융 지원실적은 정부정책기조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시기(2014~2016년)를 제외하고는 연간 지원규모가2조~3조 원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기업의 금융수요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일본은 탐사단계에 주로 지원되는 JOGMEC의 출자 규모가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에 따라 유지·확대되었고, 개발·생산 단계를 지원하는 일본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원개발금융 실적은 공급위기 발생 시(2011~2014년)에는 지원규모가 평상시 대비2~4배 이상 확대되었다. 한국이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다시 궤도에 올릴 경우 추진의 일관성과함께 탐사단계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orea and Japan are resource-poor countries and rely on imports for most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and gas, and are promoting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as a part of resource security.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for energy security strategy and analyzed the performance of policy financing at the micro level by exploring the cases of two countries under similar supply structure. It first summarized the structure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 Korea and Japan and compared the performance of policy financing during the past 10 years. Policy financing for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was divided into a support for exploration stage and that in development/production stages.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for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has shifted to a passive direction after the failure of earlier investment and the amount of support for special loans that supplied risk money in the exploration stage has sharply decreased. However, the financial support for resource development by Korean export credit agency during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stages has been maintained despite the shift in government’s policy stance. In Japan, the amount of investment of JOGMEC mainly in the exploration stage has been maintained and expand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of activ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 order to secure stable resources in Korea, it is required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olicy as well as to provide policy financing, especially in the exploration projects.